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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떠밀기 범죄 희생자’ 이름 법안 발의

2년 전 맨해튼 타임스스퀘어역에서 정신질환 노숙자에게 떠밀려 사망한 희생자의 이름을 딴 초당적 법안이 연방의회에 발의된다.     24일 댄 골드먼(민주·뉴욕 10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23일 메디케이드가 적용되는 정신질환 시설을 확대하는 '미셸 알리사 고 법'(Michelle Alyssa Go Act)을 초당적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니콜 말리오타키스(공화·뉴욕 11선거구)·토니 카르데나스(민주·캘리포니아 29선거구)·거스빌리라키스(공화·플로리다 12선거구) 연방하원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나섰다.     이 법안은 정신건강 및 남용 문제를 겪는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정신질환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16개 병상 이상 규모의 정신질환 시설에 대해서는 정신과 치료비에 메디케이드를 적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정신질환자 병상이 36개 이하인 병원까지는 메디케이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하게 된다.   당초 골드먼 연방하원의원은 메디케이드가 적용되는 정신질환시설 규모에 대한 상한선을 아예 없애는 방안까지도 고려했지만, 이 경우 비용이 3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일단은 병상 규모가 36개 이하인 시설까지만 적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골드먼 연방하원의원은 "장기적으로 정신건강 치료를 위해 더 많은 병상을 제공하고, 저소득층도 (메디케이드를 적용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 전철범죄 희생자 '미셸 고'의 이름을 딴 이유는 2022년 1월 15일, 전철을 기다리던 그가 정신질환 노숙자에게 밀쳐져 선로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그를 밀친 노숙자는 수십년간 병원과 감옥을 오갔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고, 갈수록 상황이 악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셸 고의 아버지 저스틴 고는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실패한 시스템을 고치고, 정의를 위해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라고 전했다. 전국정신질환연맹 등도 법안에 지지를 보냈다.   뉴욕시에서는 경제적 문제로 거리에 나앉은 노숙자들이 갈 곳을 잃고 헤매면서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뉴욕주정부는 전날 주 전체에 3000만 달러를 지원, 총 109개의 정신질환자 병상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중 뉴욕시에는 1910만 달러를 지원, 몬테피오레병원 등 5개 병원에 정신질환자 병상을 늘리기로 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희생자 전철 전철범죄 희생자 정신질환자 병상 정신질환시설 규모

2024-05-24

뉴욕주 정신질환자 급증, 진료시설은 부족

정신질환을 앓는 뉴욕주민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20명 중 1명 꼴로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수준의 정신질환을 겪고 있지만, 치료 시설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1일 뉴욕주 감사원이 연방정부 데이터를 인용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2022회계연도 뉴욕주 거주자 중 약하게나마 정신질환을 겪는 이들은 총 327만3000명으로 파악됐다. 주 전체 성인 인구의 21.1% 수준으로, 뉴욕주 성인 5명 중 1명은 정신질환을 경험한 셈이다. 이 비율은 2013~2014회계연도 당시 17.6%에서 급격히 높아졌다.   또한 성인 20명 중 1명, 약 7만8300명은 일상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질환을 겪고 있었다. 심각한 정신질환자 비율도 같은 기간 3.8%에서 5.1%로 높아졌다. 톰 디나폴리 주 감사원장은 “집중 치료나 입원이 매우 중요한데, 중증 정신질환자 수용 능력이 수요에 한참 못 미친다”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뉴욕주에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개인은 총 90만명으로, 2013년 72만9421명 대비 23% 늘었다.     그러나 뉴욕주 내 정신병원 병상 수는 꾸준히 감소했다. 지난해 말 기준 뉴욕주 내 정신질환자 병상은 8457개로, 2014년 4월 대비 약 990개(10.5%) 감소했다.     뉴욕주 내 20개 카운티에는 아예 정신질환자가 입원할 병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경우 치료를 포기하면서 상태가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다.     뉴욕시 내에서도 맨해튼 내 정신질환자 병상은 1012개에 달했지만, 퀸즈(751개)·브루클린(751개)·브롱스(445개)·스태튼아일랜드(75개)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뉴욕시에서 운영하는 정신질환 노숙자 셸터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시정부에서 매년 2억6000만 달러 비용을 쓰지만, 38개 셸터가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2018~2021년 정신질환 노숙자 셸터 사망자는 50명에 달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는 8건이었으며, 폭행(1400건)·성폭행(40건)·화재(40건, 방화 20건 포함) 등이 줄을 잇고 있다.     NYT는 “전철역 플랫폼에서 승객을 떠민 정신질환자 등의 경우에도 셸터로 보내졌으나 바로 떠난 경우가 상당수”라며 “셸터 내 한 방에 20명이 배치되는 등 무질서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정신질환자 진료시설 뉴욕주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 병상 정신질환자 비율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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